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최근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공정성이라는 선거의 기본 가치가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당선인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조사, 야당 추천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다. 추 당선인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성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선관위원 구성 방식과 운영 체계 등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대수술을 통해 환골탈태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그동안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던 폐쇄성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지적돼 온 외부 감시 제도의 사실상 부재 역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청년층과 민심의 이반을 언급했다. 추 당선인은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공정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 왜 이토록 무너졌는지에 대한 준엄한 질타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추 당선인은 “민주주의와 참정권, 공정성이라는 원칙은 어느 지역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투표소를 중심으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초유의 행정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 행정을 책임지게 된 추 당선인이 최전선에서 '선관위 책임론'을 점화하며 대대적인 사법∙입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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