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잠재성장률 1.52%"…사상 첫 1.5% 벽 깨지나
올해 성장률 2.6% 반등에도 고령화·인구 감소 등 구조적 한계
4월 경상수지 역대 2위 흑자…'반도체 착시' 경계 목소리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급반등한 상황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일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2%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 4분기에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46%에 그치며, 비교적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론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하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이 수치가 내림세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실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2%)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내려온 뒤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한 축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면서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모습. 연합뉴스

불과 6개월 전 추정치와 비교해도 낙폭이 더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각각 추정했다. 내년 4분기에도 1.52%로 1.5%는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0.05%p씩 낮췄고, 내년 4분기는 0.06%p 내렸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와 관련, “인구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 자본 축적 속도 둔화 등에 생산성 향상 정체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p 상향 조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에 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OECD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인 셈이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설비투자 성장률을 각각 4.4%, 2.7%로 전망하고 있는데, 4.4%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며 올해 4월 경상수지가 28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 기록인 379억3000만 달러를 돌파한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 달러다. 36개월 연속 흑자를 내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수지도 338억8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을 경신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