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스템 정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장기 연체 채무 문제와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기사를 보니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면서 자살했다고 한다. 빚 때문에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인데 그런 건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계속 (채무로 인한) 일가족 집단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하든 채무조정 신청을 하든 하면 다 정리해 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부업체들에 가 있는 건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이고 심지어 30년 가까이 된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며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얘기하던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으면서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