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계엄 메시지 전달 의혹’ 조사
13일엔 반란 혐의로 피의자 출석
유죄 선고 땐 刑 가중 가능성 커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 4일 소환
尹 부부 개입 여부 등 추궁 계획
1일 ‘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결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하는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수사 대상 의혹들의 ‘윗선’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이 대상으로 삼는 상당수 사안은 이미 수사를 거쳤거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는 4일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구체적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당시 군 핵심 수뇌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당초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무산됐다.

같은 법원 형사2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1심 공판을 마무리한다.

최경림·홍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