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문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로 10주기가 된 구의역 참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갔다.
① 李 “서소문 사고·GTX 철근 누락 철저 조사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지역에서 교통·인프라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연이어 터지며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엄정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순 없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② 나무호 조사 결과엔 신중 기조 이어가는 靑
외교부가 27일 나무호 타격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청와대는 이날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채널은 외교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로키(Low key)’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것은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현지 한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 향후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사태와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나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며 강도 높은 자국민 보호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섣불리 대응 수위를 높이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가 메시지를 자제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성락 안보실장, 카자흐스탄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날 위 실장이 오는 9월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현안 협의를 위해 중앙아시아 내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협력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 역내정세 및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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