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미래국방전략委 회의 주재

국방부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
美 지지표명 후 부처간 협의 성과
“자주 국방 의지 있어야 동맹 굳건”

北, 서해로 탄도미사일 수 발 발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첫 번째 안건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이후 약 7개월간 국방부와 관계 부처가 협의를 거쳐 완성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도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 직후인 이날 오후 북한은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쯤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