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맞서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최대 쟁점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까지 뒤흔들고 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을 넘고,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이다.

도급근로자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뜻한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제출한 심의 요청서에서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류 사무총장은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