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재경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언급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튼튼한 안보를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로 짚은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이를 위해 첫째로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와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에 더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밀한 하반기 경제 전략 수립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겠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적극 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한다”며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