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지원 공백을 함께 메우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본지 탐사기획 시리즈 ‘사각의 사각’ 보도 직후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약속한 제도 개선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와 성평등부, 교육부 등 3개 부처는 26일 오전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부처는 우선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도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복지부·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를 위한 협조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청소년 방임 사건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하고 전국 31개 도시의 해당 가정을 직접 찾아, 13세 이후 사례관리와 복지 연계가 사실상 끊긴다는 제도적 공백을 4회(세계일보 20∼23일자 참조)에 걸쳐 짚었다. 특히 본지는 정부의 사례관리와 복지 연계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사실상 끊긴다는 사실을 데이터와 정책 문서로 확인했다. 정부가 13세 이후 방임 가정을 장기간 추적하지 못해 보호 종료 청소년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