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반드시 뿌리 뽑겠다” 재차 경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며 시장을 향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X)에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을 벌인 제분사 7곳에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해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불법이익 환수 등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사태 이후 정부가 나프타와 주사기 등에 대한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했지만, 매점매석 적발 이후 시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판매업체의 자발적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전 매각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움직임에 관해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교복과 같은 민생 품목도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