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사용해야 환불해주는 기형적 약관에 소비자들 법적 대응…불매가 소송으로 번져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불매 운동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약관에 가로막혀 회원 탈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자 소비자들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맞서고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케팅 논란으로 촉발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24일 스타벅스 매장 앞 불매 운동 현장에 찌그러진 텀블러와 ‘OUT’ 스티커가 붙은 로고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회원 탈퇴를 결심하고 잔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현행 스타벅스 이용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전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근거로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왜 사용 조건을 강요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양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 이용을 중단하려 했으나 상품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맡겨둔 돈을 즉시 전액 환불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를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반영한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기념일 마케팅 과정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가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불매 운동과 정부의 포상 취소 검토 그리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는 벼랑 끝에 몰렸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무감각한 마케팅이 소비자의 권리 찾기 투쟁으로 번진 사례”라며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근본적인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