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혐오 표현 처벌 등 허용 검토해야…국무회의서 지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조롱·혐오 표현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하고 있다. 2026.5.23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 찾아와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조치의 공론화를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하는 등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