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정책포럼 제언
청·처 신설 대신 법무부 본부 차관급으로
유학생 유치부터 통합까지 ‘경로 제도화’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청이나 처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조직을 차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만명을 넘어선 외국인 유학생은 생애 주기 인적 자본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 관광객은 677만명으로, 지난해 동기(558만) 대비 21%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스1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3일 ‘세계인의 날’(매년 5월20일)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개최한 ‘이민정책 포럼’에서 이재형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민정책 추진 체계 및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관급 격상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출입국·이민 정책은 심사, 체류 등 ‘집행’ 기능뿐 아니라 이민 전략이나 사회 통합, 국제 협력 같은 ‘기획’ 기능도 요구되는데, 두 기능을 법무부 내 차관급 본부에서 수행하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이 과장은 “다른 부처 기능 이관 없이 법무부 내 기존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관계 기관 설득이 용이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 효율성 극대화, 부처 간 갈등 감소, 국가 이민 전략 실행력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 과장은 이어 국민 입장에선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방지 등으로 사회 갈등 완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함께 산업계는 맞춤형 인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선호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포럼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유학생을 생애 주기 인적 자본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발과 학업, 경력 설계, 졸업 후 구직, 장기 체류, 통합’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는 유학생 정책의 초점을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관리, 내실화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2만3714명으로, 국적별로 베트남이 12만198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7만5629명), 우즈베키스탄(2만2179명), 네팔(2만321명), 몽골(1만8938명) 등 순이다.

신 교수는 “검증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게 교육·훈련시키고, 졸업 후 취업과 정주로 연결하며,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까지 지원하는 ‘전 주기형 인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과 관련해서도 “유학생의 학교 외 근무 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근무 신고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일하고 경험할 기회는 주되, 학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 업종 등 연계성을 관리하고 불법 취업과 노동력 착취를 막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