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6일 현충일 토요일…현행 규정상 대체공휴일 미적용
부처님오신날·노동절·제헌절과 다른 기준…직장인 혼선 커져
5인 미만 직장가입자 298만명…휴일 격차는 여전히 그대로

사무실 책상 위 달력에서 6월6일만 유난히 붉다. 현충일이다. 그런데 요일은 토요일이고, 6월8일 월요일 칸에는 아무 표시가 없다.

“부처님오신날은 쉬는데 현충일은 왜 안 쉬지?”

올해 6월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지만, 현행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게티이미지

올해 달력을 들여다보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다. 5월24일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인 5월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반면 6월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지만 6월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숫자로 보면 휴일 격차는 더 선명해진다.

23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은 202만684개다.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약 298만명이다. 공휴일 논란이 단순한 달력 문제가 아닌 이유다. 대체공휴일이 새로 생겨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유급휴일 보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쉬는데, 현충일은 왜 없나

혼선은 가까운 공휴일과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24일 일요일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다음 날인 5월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같은 주말 공휴일인데도 현충일은 다르다. 올해 현충일은 6월6일 토요일이지만, 6월8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이 규정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똑같이 붙이지 않는다.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반면 현충일과 1월1일 신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충일이 빨간 날이어도 올해 월요일 휴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언제인가

올해 남은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두 차례다. 8월15일 광복절과 10월3일 개천절이 모두 토요일에 놓이면서 각각 8월17일, 10월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은 7월17일 금요일이다. 주말과 겹치지 않아 별도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관공서 공휴일로 새로 들어온 5월1일 노동절도 올해는 이미 지났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뒤 민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역에서는 적용 방식이 달랐다. 이번 개정으로 공휴일 체계는 정비됐지만, 당장 6월 달력을 보는 직장인들의 아쉬움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빨간 날’이어도 모두가 쉬는 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날에도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가게, 동네 병원, 영세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남들이 쉬는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할 수 있다. 사업주가 별도로 휴무를 정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달력 위의 표시로만 남는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 방식이 달라 실제 휴무 여부가 사업장마다 갈릴 수 있다. 네이버달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인원은 약 298만명이다. 4대 보험에 잡히지 않는 영세 노동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휴일 사각지대’는 이보다 넓을 수 있다.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다. 동시에 생활인에게 공휴일은 임금, 휴식, 다음 주의 피로와 맞닿아 있다. 같은 빨간 날이라도 일터의 크기에 따라 하루의 의미는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현행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날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근로자는 사업장별 휴무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자는 근무 여부와 임금 처리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