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두고 ‘막바지’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최대 쟁점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서는 여전히 양측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에서 미국과 이란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전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농춤 우라늄 미국 반출이 관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데 대한 언급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소식통들은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전하며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이란 정권의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타결의 전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내세워왔는데 그 중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핵심이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다. 무기급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포기시키고 미국이 확보하면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를 뛰어넘는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홍보 가능하다.
반대로 이란으로서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 수중에 넘기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다. 이란 정권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저농도로 희석하는 방안 등에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전 미국과 진행된 협상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미국으로의 반출은 미국에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고 굴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정권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란 정권은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자국 영토 내부 또는 우방국 안에 둬야 한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종전 원하는 트럼프…불확실성 여전
농축 우라늄 반출 여부 말고도 농축권 인정 여부와 농축 기간,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와 관련 여러 쟁점 사항이 있다. 여전히 입장차가 크기는 하지만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조건으로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 미국이 열려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우라늄 농축 유예(모라토리엄) 기간으로 미국이 20년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선을 긋던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정도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쟁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협상의 기본적인 틀만 마련되면 하루빨리 종전을 선언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도 협상이 ‘막바지’라고 언급해 시장이 이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도 백악관 행사에서 다시 한 번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이 낮은 와중에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고유가, 고물가가 이어지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이란을 찾는 등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농축 우라늄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놓기 어려운 ‘레드라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협상 타결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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