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