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은 엄마 몫’이라는 인식이 관련 집계 이후 처음으로 ‘반대’가 ‘동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기후대응기금’을 기후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2년 새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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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는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한다’…“반대” 34.12%∙“동의” 33.83%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34.12%로 집계됐다. 이는 ‘동의한다’는 응답 33.83%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는 27.86%, ‘매우 반대’가 6.26%였다. 찬성 응답은 ‘동의’ 26.91%, ‘매우 동의’ 6.92%로 나타났다.

해당 설문 항목에서 반대 응답이 동의를 앞선 건 관련 인식 조사를 공개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자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찬성 응답이 64.7%에 달했다. 반면 반대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탄소 대신 예산만 준 ‘기후대응기금’

이날 기후환경단체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광역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지출액은 2024년 501억원에서 2025년 31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26년에는 296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약 41%(205억원)가 줄어 사실상 반토막난 셈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핵심 재원이다.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약 51%(122억원) 줄었다. 부산시는 2025년 48억원에서 2026년 41억원으로, 전북도는 12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남도만 유일하게 1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중앙정부가 약 2조원 규모의 국가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 뒤, 지방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자체 기금을 편성한 곳은 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 등 5곳에 불과하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 파업’ 李정부 노동정책 시험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타 기업의 하투(夏鬪) 영향에 대해 “결집의 명분은 주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이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파업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 투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조직 노동자들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어서 무리한 요구, 권한의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정색하고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교섭 주제는 임금이나 복지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화두가 ‘성과급’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야당에서는 정부가 너무 노동계 편을 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공격을 세게 할수록 정부도 긴급조정권 등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노총과 이재명정부 간 정책 연대로 야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도 함께 출구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