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이름 무색한 사업 수두룩

서울시, 화석연료 발전 유지· 보수에 30% 이상 지출
부산시, 기금 상당량 지원순환 유형에 투입
전문가 “기후위기 대응 보다는 폐기물 감소 등에 초점
‘선택과 집중’ 통해 지역 특화 사업에 투자 집중해야”

광역지자체 5곳(서울·경기·부산·전북·전남)이 기후대응기금을 운용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전체 지출 30% 이상이 화석연료 발전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부문 지출 비중이 2% 남짓인 걸 감안하면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산시의 경우 ‘기후대응’의 핵심 요소라 보기 어려운 자원순환 부문에 지출 중 무려 60% 이상이 들어가고 있었다.

18일 녹색전환연구소가 광역지자체 5곳의 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총 11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서울시는 총 지출(296억원) 중 ‘에너지 효율 개선’ 유형이 51%(148억3191만5000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이 31.3%(92억8000만원)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2단계)’에 68억8000만원, ‘서부지사 노후열원시설 안정성 제고’에 24억원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LNG를 주연료로 하는 화석연료 발전시설이다. LNG는 석탄·석유 대비 배출량이 적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교 연료’란 평을 받지만 ‘기후대응기금’이 투입돼야 할 에너지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원영 경제전환팀 연구원는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 방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합목적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열병합발전의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업 자금은 후순위로 밀린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구·개발·혁신 분야에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제 나머지 유형은 ‘연구·개발·혁신’ 7.3%(21억5700만원), ‘제도 운영 및 개선’ 5%(17억8083만5000원), ‘자원순환’ 2.8%(9억2645만원), ‘재생에너지 보급’ 2.3%(6억8150만원) 등 모두 그 비중이 한 자릿수 수준이다.

기금 규모가 비교적 작은 부산시는 기금 상당량을 자원순환 유형에 투입하고 있었다. 총 지출(41억6000만원) 중 ‘폐기물 감량 및 도시청결 사업’ 7억8000만원, ‘자원재활용 활성화’ 6억6880만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4억9960만4000원, ‘커피박 순환경제 공모사업’ 3억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등 자원순환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지출 비중이 약 61.3%(26억5408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조 연구원은 이들 사업에 대해 “자원·환경관리 일환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이라며 “간접적인 감축효과가 인정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보다는 폐기물 감소, 재활용 촉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폐기물 부문은 약 2.5% 수준이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 지출 규모가 7억5000만원 수준인 전북도도 부산처럼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지원’,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 등 자원·환경 관리 성격이 짙은 사업 비중이 높았다. 총 지출 규모가 4억3000만원 정도인 전남도는 단일 사업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인증한 도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플랫폼) 개발’에만 기금이 투입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에 이어 올해 총 지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경기도(118억원)는 재생에너지 보급 유형 사업 지출이 59.2%(69억5000만원), 연구·개발·혁신 35.9%(42억1800만원), 에너지효율 개선 4.9%(5억7500만원) 등으로 비교적 양호했다.

조 연구원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인 지역 특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부산은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감축 프로젝트를, 전남은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한 고비용·고감축 프로젝트를, 전북은 도내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분야의 중소규모 사업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승환·김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