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정상 결심 핵심
연내 로드맵… 이후 시점 논의”
정무적 차원서 조기 전환 시사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작권은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기본적으론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양국 군 당국 간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미 군 통수권자인 양국 정상이 결심하면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군사적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사안으로 바꾸려는 징후는 최근 들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군 측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조건과 역량 충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군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 같은 군사당국 간 견해의 불일치를 정부가 정무적 차원에서 해소하는 방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고자 한국군이 갖춰야 할 추가적인 능력은 군 전력과 조직, 교육훈련 등의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된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에 적용할 연합작전계획에 근거해서 구축된다. 이 같은 능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정무적 차원의 논의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양측 간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우리 측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공감하는 대신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경우 정부가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안보 관련 의제에 대해 “한·미 간 우라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