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들 초과이익 관련
“국민과 쌓은 산업 기반서 나와”
외신 “당국자 발언에 韓증시 출렁”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부(富)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분배하는 ‘국민배당금’을 화두로 던졌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성과를 국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른바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익 환원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AI 시대에 특정 기업에 편중된 부를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AI 시대 부의 양극화 현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전통적인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경제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12일 오전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인공지능)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