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해협 한국 선박(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격 주체 확인 뒤) 우리가 하려는 대처는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적인 원칙이나 국제법 기준에 맞게 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련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고 있는데, 입장을 낸 나라, 또 외교적인 항의를 제기한 나라 등 여러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당한 선박들이 없지 않다”며 “그 지역이 전쟁 지역 내지는 전쟁 지역 인근이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상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은 용납될 수 없고 규탄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격 주체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기 어렵고, 특정이 되는 대로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의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은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 조사단이 기록한 사진을 공개했다. 외교부 제공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준 기본적인 지침은 우리 재외국민, 재외자산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고, 국제적인 원칙이나 국제법적인 기준에 맞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규탄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어느 나라가 특정돼 있지는 않고 여러 나라의 가능성을 놓고 파악 중”이라고 했다.

사건 당시 나무호의 상황과 관련해선 “나무호가 어떤 움직임을 보인 상황에서 피격된 건 아니라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나무호는 정박 중이었다”며 “묘박했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 있었다. 그것도 원래 위치로부터 조금 더 해협에서 떨어진 쪽으로 옮겨와서 이미 4월30일 이후에는 계속 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일 동안 정지 상태에 있었기에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가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배경을 두고선 “(초기에는) 파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침수가 없었다’, ‘배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뭔가 외부에 충격이 있었다는 말은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 아니고, 판단을 유보하고 정밀 조사한 후에 판단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좀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며 “우리가 피격 가능성을 좀 더 인지하게 된 것은 좀 이후의 상황이다. 피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쪽의 생각을 하게 되는 정보가 입수됐고, 최종적으로 현장에 간 조사단들이 전문적인 감식을 통해서 보고를 보내와서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 초기) 한국 선박이 피격을 당했다고 말했었는데, 그 이후 미국과 통상적인 소통 계기가 있어서 알아봤지만 미 측에서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석연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협의·검토하고 필요한 협력은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연합’ 참여 검토에 더 진전이 이뤄지는지를 두고선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격을) 누가했는지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단계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정도”라고 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