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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임검사에 "위기를 기회로…검찰 역할 인식 계기 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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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앞두고 134명 신규 임용…총장대행 "본질 지켜달라" 당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최근 검찰을 향한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의 필요성과 역할을 다시 인식할 계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임관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인 제도 안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 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선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아울러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행동해달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적정한 법률 적용과 영장신청권의 정당한 행사 등 검사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공소청'이라는 기관의 명칭뿐 아니라 그 안의 조직 구성, 업무의 범위와 사건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바뀔 것인지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검사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한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 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6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이 기념 촬영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26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이 기념 촬영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판단 과정이 공정했는지, 근거는 충분히 설명됐는지,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면 검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자연스럽게 검찰이 필요하고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5개월가량 앞두고 이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48명 등 검사 134명을 신규 임용했다. 신규 임용 검사는 남성 72명, 여성 62명이다.

변시 출신은 실무수습을 포함해 약 5개월 동안, 경력법조인 출신은 약 2개월 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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