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이상기류’ 인정

정동영 ‘구성’ 발언 소통·해명 필요
쿠팡문제 지렛대로 안보입김 美엔
경제·안보 분리 입장 정확히 설명
하나만 막혀도 핵잠 등 추진 차질
세심한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기

“(한·미 관계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한 위성락(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으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는 것을 두고 한 말이지만,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인식차가 발생해 양국 관계가 ‘비정상’에 있음을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의견충돌을 서둘러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현안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양국 관계에 이상기류가 표면화되는 것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세 가지 핵심현안 인식차

위 실장이 밝힌 양국 간 인식차는 세 가지다.

첫째, 정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핵시설 관련 언급을 하며 구성시를 언급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다.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전에도 한 말인데 최근 논란이 되는 상황에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밀누설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옹호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은 오픈소스(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을 염두에 둔 듯 “사달이 났다”며 “상황을 명확히 해 단기간에 수습하려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둘째는 쿠팡 문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미국 정치권이 ‘자국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며 양국 간 현안이 됐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의가 재개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다. 위 실장은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1일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자기 의견 개진으로 본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이건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다.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화 노력 중”… 이상기류 표면화

위 실장의 말처럼 정상적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리기 위한 협의는 진행 중이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4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났다. 정 본부장은 협의 후 양국 간 오해가 풀렸냐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이야기한 것이니 좀 보자”고 답했다. 이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가)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 분위기나 차후 백악관 당국자와의 만남 등은 밝히지 않았다. 후커 차관과의 회동은 한·미 간 정보 공유 문제를 풀기 위해 갑자기 잡힌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27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적극적 소통, 해명을 강조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 실장이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정 장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본 오픈소스는 이거다’라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미국도 자기들 주장만 밀어붙이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쿠팡 문제를 안보 협의와 연관시키는 미국에 대해 “경제를 지렛대로 해서 안보까지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가 경제에 종속되면 안 된다.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국이 (현안을 두고) 구체적으로 조율하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핵잠, 우라늄 농축, 전작권 전환 등을) 미국은 패키지로 본다. 하나가 막히면 다 같이 안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