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의도적으로 누락·왜곡한 주장”

전북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인터넷 신문과 지방선거 후보자,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등이 잇달아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은 사업의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허위·과장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창군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된 ‘골프장 조성 특혜’, ‘부지 매입가 부풀리기’, ‘특정 종교 연계 의혹’, ‘밀실 행정’ 등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업의 핵심 구조와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왜곡한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전북 고창군청사 전경.

군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인 골프장 조성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500억~600억 원을 전액 투자해 시설을 조성한 뒤 이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종 소유권은 고창군에 귀속되며, 대규모 공공 자산을 확보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한다. 군은 “이를 ‘부지 퍼주기’나 특혜 임대로 보는 것은 사업 구조를 무시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부지 매입가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수치”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3.3㎡(평)당 50만 원 주장과 달리 실제 매입가는 약 10만 원 수준으로, 군은 선제적 매입을 통해 사업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정 종교단체 연계 의혹 역시 강하게 부인했다. 협약 상대인 모나용평은 레저 전문 기업으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숙박시설 유치 전략의 일환일 뿐 종교적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밀실 행정’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고창군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강조했다. 사업 주요 단계마다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협약서 역시 수차례 제공하는 등 대의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군은 “의회 참여와 검증이 이뤄진 사안을 밀실 행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협약 조건과 관련한 ‘퍼주기’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은 사업자가 착공 또는 준공을 지연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착공 시 35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 고창군에 들어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감도. 고창군 제공

또 협약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군은 “민간기업의 투자 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관련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라면서도, 이미 군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공적 감시 체계는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잔금 납부 지연이나 사업자 재무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상 처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연체료 부과 규정에 따라 처리됐으며, 실제로는 설비 투자와 공사 계약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은 정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일부에서 제기된 ‘제2의 레고랜드 사태’ 우려에 대해서도 “사업 구조와 법적 장치를 무시한 과도한 비약”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공모 절차와 협약 체결 과정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핵심 사업”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왜곡 보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군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