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朴 따로 불러 발언권 부여
朴 “서민석·이화영, 李 공범 인식”
민주선 “참칭 청문회” 강력 비판
여야는 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 재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와 서민석(〃 23기) 변호사 간 통화 녹음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여당은 이 사안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도 추진할 태세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선 청문회 형식의 별도 행사에 박 검사를 불러놓고 발언권을 부여해 여당으로부터 “참칭 청문회”라는 질타를 받았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13곳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한 뒤 1시간 만에 퇴장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여당을 향해 “여러분이 하는 건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불법이란 나 의원 주장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국민의힘이 별도 청문회를 계획한 사실을 공개하며 질타 수위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은 “김건희·윤석열, 이단 목사 전광훈에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라고 일갈했고,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지한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참석한 의원 전원 윤리특별위 제소를 통한 징계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검사와 서 변호사 간 통화녹음을 추가 공개했다. 서 변호사가 “검사님 위에 또 부장도 있을 거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하자 박 검사가 “제가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겠단 것”이라고 대답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 녹음이 박 검사의 진술 회유 및 조작 기소를 보여주는 추가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단독 개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의 진술 회유 의혹 제기를 적극 반박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범이고 자신들은 종범으로 격하해 사실상 석방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낮추는 ‘딜(거래)’을 시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하다”고 답하며 “(서민석과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지사가 공범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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