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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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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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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덧붙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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