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수 심정으로 위기 극복에 총력”
“주요 품목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 해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제공

그는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용품과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유사한 성질의 기체 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하며 규제 소통 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