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앞두고 피켓시위 압박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확대
10일 본회의 전 절충안 처리키로

혁신당 숙원 교섭단체 완화 빠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 야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은 2일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를 각각 확대 또는 도입하고 광역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 4당의 정치개혁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야 4당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맞춰 피켓시위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절충안을 내놓으며 갈등을 봉합했다. 원내 협상력 강화를 노리는 혁신당의 숙원 과제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지면서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지선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야 4당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당은 3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선언문에 담긴 합의안들은 지방선거에서 혁신당 등 군소정당 후보들의 기초·광역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야 4당은 민주당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뭉개고 있다고 보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화답하기보다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 4당은 “지금까지 정개특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야 합의라는 미명하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적 담합 때문”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 획정 등의 마지막 시한을 4월17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16일까지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 평등 공천 법제화 등 시민사회와 개혁 진보 4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독 정치개혁 앞에서만 여야 합의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숨죽이고 있다.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비겁한 시간 끌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선 “윤석열 탄핵소추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사법개혁 3법을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했냐”고 따졌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함께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민주당은 탄핵과 국민주권정부를 완수한 국민과 개혁 진보 4당 동지들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들 정당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시간대에 본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려다가 민주당과의 극적 합의에 따라 막판에 철회했다.

민주당과 야 4당은 지난해 2월 ‘내란 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결성했다. 여기서 대선 직후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다. 교섭단체로 인정받는 정당의 대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고, 원 구성 및 국회 운영일정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배민영·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