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군부 시절 낮아졌던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회복하는 군 예식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80년 군 예식령을 개정, 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낮췄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 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는데,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올리면서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그 외의 현역 대장(3명)에 이어 9위였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해야 하는데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차관의 예포 발사 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하고 장관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상향했다.

다만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차관 서열이 높아져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