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무소속)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점검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운영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운영 용역’ 사업의 선정 및 평가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최 의원실 제공

최 의원에 따르면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와 보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안서 내용만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등 제안 평가 절차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됐다. 

특히 강원지역 일부 업체의 경우 실제 해당 인력이 채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반영된 사례가 확인됐고 이런 평가 방식으로 해당 업체는 실무 인력 구성 평가에서 8점 만점에 7.54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안서상 계획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음에도 별도의 검증 없이 평가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인력 참여율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 인력이 여러 사업에 중복 투입되면서 중복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평가위원에게 업체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열어둔 점 역시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사업 운영 전반의 통제와 평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평가다.

최 의원은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11월 임명된 인사"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의 기본인 평가 공정성과 관리체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부정수급 근절과 사후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정산 점검 강화와 부정수급 환수·제재를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선정·평가 단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담보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피해는 사회적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형식적인 보완이 아니라 평가 기준, 인력 검증, 참여율 관리, 심사 절차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개선계획 역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라기보다는 사후적 보완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현장의 중간조직과 사회적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돌봄·노동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임직원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진행하고, 사업 선정 및 평가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