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보상 갈등에 이웃 간 단절
공공시설 복구율 43% ‘하세월’
재건 넘어 공동체 회복 급선무
17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의 작은 마을. 1년 전 화마가 삼켜 숯처럼 검게 그을렸던 산에 푸른 새순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지만 이재민 김모(82)씨의 시계는 멈춰 있다. 김씨를 비롯해 몸만 빠져나왔던 주민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주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산불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담장 없이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은 단절의 벽에 가로막혔다. 김씨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던 앞마당의 정겨운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성금과 보상 배분에서 생긴 오해와 시기까지 더해지며 평생을 의지해 온 이웃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21일은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산림 10만3876㏊를 집어삼킨 ‘영남권 괴물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가 추가 지원과 함께 마을 재건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공동체 회복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임시 조립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에 머물고 있는 영남권 산불 이재민은 2341세대 4010명이다. 경북 안동시 이재민이 14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덕군 1287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45명, 영양군 109명이다.
경남 산청군엔 5명만 남았다. 정부는 이달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계획을 조사해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임시 주택 거주 기간에 제한은 없고, 추후 감가상각을 반영해 매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 전파·반파 등 사유 시설 복구비 4953억9300만원 중 4409억3700만원(89.0%)을 주민들에게 지원한 상태다.
공공시설의 경우엔 복구비 1조3854억6700만원 중 3549억5800만원, 25.6%만 집행됐다.
가장 많은 6304억9700만원이 책정된 산림청의 복구 조림은 시작도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복구 작업 1031건 중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440건(42.7%)을 완료했다”며 “복구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설계, 입찰 공고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저장 농산물, 증빙 없는 신청 등 다양한 사례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 신청은 내년 1월까지 받는데, 지난 12일 기준 3306건이 접수됐다. 또 민간 투자를 유도해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도와 협업해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 시설과 프로그램도 만든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토론회에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을이 거의 전소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산불특별법 외에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마을 재건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위원은 이어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혁, 기후·방재·산림 등 정책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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