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소득지원 안 할 수 없어…지방에 더 대대적이고 획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며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석유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라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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