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로 종료되는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활동 기한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때까지 처리가 어려울 경우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중동 정세 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 국민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운을 뗀 한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핵심 산업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해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원내대표는 “특위는 3일부터 즉각 법안 심사에 착수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답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중대한 결단이 무엇인지는 아직 협의 기간이 남은 만큼 구체적 설명은 피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저희는 아직 믿고 있다”며 “3일 법안 처리에 임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뭘 할지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민주당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9일까지 특위 처리 후 12일 본회의 통과라는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직 특위에서 여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미 관계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다가올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국회법에 이걸 처리할 여러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