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심 있습니다/ 김애경/ 가디언/ 1만8000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군사적 압박과 영토 확장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의 과격한 발언과 정책은 이제 국제정세의 상수가 됐다. 관세 인상, 군사적 긴장 고조, 이민 단속 강화는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고, 뉴스 속 미국은 한층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처럼 비친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데도 미국은 왜 흔들리지 않는가. 저자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는 미국의 힘을 특정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찾지 않는다. 대신 시선을 미국 헌법, 그 제도적 토대로 돌린다.

김애경/ 가디언/ 1만8000원

미국 변호사이자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국제무역 및 금융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저자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설계한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절대 권력’, 다시 말해 왕정의 부활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했다. 어떤 권력도 독점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고 입법과 행정,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삼권분립 구조를 제도화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강력한 지도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권력이 권력을 통제하도록 설계된 구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법 앞에서 제약을 받고, 의회의 결정 역시 사법적 심사를 거친다. 삼권분립이라는 설계도는 지금도 현실 정치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연방대법원 판례에 주목한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헌법의 정신을 시대에 맞게 적용해 온 ‘살아 있는 규범’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한다. 책은 주요 판례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한계, 의회의 입법권, 사법부의 통제 역할, 그리고 점차 확대돼 온 행정권의 범위를 차례로 짚어 나간다. 저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정치적 혼란을 보며 대통령은 과연 제왕적인 존재인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자인지, 헌법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했는지 질문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어 “연방대법원 판례는 시대마다 대통령제가 어떻게 해석되고 조정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며 “이를 통해 헌법과 대통령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복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