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형은 접수 단계부터 미달
노사단체 소속·실무 2년 ‘문턱’
조선 20명 선발에 지원 2명뿐
노동계 “현장과 괴리 커” 지적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정책으로 내세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조선 분야의 경우 전국에서 단 2명만 서류 지원을 하는 등 미충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정책으로 내세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서류 접수 현황’을 보면 채용형과 위촉형에 각각 1902명, 22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실무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중대재해 감축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특히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증가하자 행정력이 닿지 않는 영세 업장에 지킴이를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 채용형(800명)과 연령 제한이 없는 위촉형(200명)으로 나뉘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선발 분야는 건설, 제조, 조선으로 구분된다.

채용형과 달리 위촉형에서는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설 분야에서 130명, 제조 50명, 조선 2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건설(206명)을 제외한 제조와 조선에서 지원 인원은 각각 14명, 2명에 그쳤다. 지원 인원이 부족해 재공고를 거쳤는데도 최종 미달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이 전부 합격한 상황도 아니어서 각각 70%, 90% 이상이 미충원된 셈이다. 

노동부는 ‘노사단체 소속 직원’으로 위촉형 자격조건을 한정한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소속이어야 하며, 지원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비슷한 사업에서도 미충원 문제가 발생해 노동부는 이번에 보수를 크게 올렸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미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위촉형 보수는 채용형보다 높은 편이다. 감독 사업장 건당 11만원으로 일일 2개소 점검 시 일급 22만원이며, 채용형은 세전 월급 350만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수) 단가를 올리긴 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노사단체 소속으로 한정한 요건을 완화할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충원된 곳은 채용형 일부를 투입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노사단체와 더 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조가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어야 하는데 협의 없이 공고가 나가 지원이 저조했고, 재공고가 나가서 그나마 건설 분야에서는 최종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발된 위촉형 지킴이는 지난 9일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노동부는 하반기 활동 인원은 추후 선발에 나선다. 최 실장은 “선발에 더해 감독과의 연계,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성 문제 등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들이 향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촉형에서 지원자가 크게 미달했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현장과 괴리됐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보여주기식 인원 채우기 대신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