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 사법 개혁 3법 등
각종 개혁법안 처리 의지 재확인
“3·4월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이 정략적 이유로 의사일정에 비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밀린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혁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및 검찰개혁 2법(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질타성 발언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책무는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익을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시킨 위원회인데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일방적 정회로 업무보고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약속을 1시간 전에 깬 것을 싸잡아 질타하며 “국민의힘은 민생도 국익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했던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장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 선거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각종 개혁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태세다. 이대로면 1일 1 필리버스터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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