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업계의 회의적인 시각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해당 물량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그간 유지되어 온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