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지난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 및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건강과 세수 확대를 동시에 하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설탕세로 인해 많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다.

이 외에도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