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의 법적 판단 마침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금융권 이목 집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함영주 회장의 경영권 사수냐 하나금융의 비상 체제 돌입이냐라는 운명의 갈림길이 판가름 난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매듭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특정 지원자의 선발 과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신입 사원 선발 시 성별 비중을 고려했는지 여부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현재 금융권은 대법원이 2심의 형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낼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내부적으로는 선고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며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주된 판단 대상이다.

리더십의 향방은 단순히 인물 교체를 넘어 그룹의 핵심 사업 추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하나금융이 힘을 쏟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미래 금융 사업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룹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면 하나금융은 그간 그룹을 압박해 온 경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된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종적으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함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적 부담을 한 차례 덜어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함 회장이 현장 중심의 경영으로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온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경영 행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9일 오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하나금융의 리더십 안정을 가져올지 혹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지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