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449차례 불법 촬영 혐의
法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고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근무 중이던 치과 등지에서 많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인천의 한 치과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12월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이뤄진 A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한 환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했던 20대 여성은 “엑스레이(X-Ray)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