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장남 위장 미혼’에 대해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이혼에 가까운 상황이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혼식 후)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희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장남이) 저희와 함께 간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로또 청약’으로 꼽혔던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높이기 위해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청약에서) 무주택 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은 다 만점이었고,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며 “세대수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결혼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답변에도 청문회에선 거듭 ‘위장 미혼’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청약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나. (장남은) 사실상 혼인을 올렸다”며 “(장남 부부가) 깨진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후보자 집안으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 청약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실제 생계,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이 많이 있는 분들에게 더 나은 주거를 제공하자는 게 부양가족 가점제도의 취지”라며 “세종에서 일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부양가족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미혼자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혼례를 올릴 때는 가정을 이룰 계획으로 한다.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되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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