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대35 진전이지만 한시적 인센티브로는 부족”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입장 밝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재정 배분 확대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하며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라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21일 가진 이장우 대전시장과 가진 긴급 회동에서 제기한 통합 관련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당시 두 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인센티브안’에 대해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목적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는데, 정부안은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4년 이후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특별법안에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이양이 명문화된 점을 언급하며 “연간 8조8000억 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과 비교하면 정부 인센티브안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행정통합 재정배분에 대해 환영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밝힌 재정 확대 방침은 물론,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