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원장이 1명 정해 李에 제청

이재명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의 업무내용을 공개하고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민기(왼쪽부터), 박순영

손봉기(왼쪽부터), 윤성식

김 고법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2023·2024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며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법원 내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윤 부장판사는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3월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처음이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