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한 尹,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형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며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2021년 10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1980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구형을 받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날 오전 9시2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에서 구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논고(최종의견)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법조계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