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의제를 만들어서 요약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토의를 하던 중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하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