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발언’ 갈등 한 달

오키나와 상공서 두 차례 걸쳐 조준
日, 새벽에 항의 회견… 국제 여론전
中 “자위대가 방해”… 양국 갈등 격화

中, 희토류 수출 지연 등 전방위 압박
美, 中관계 의식… 日 공식 지지 어려워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하는 일이 발생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접점을 찾기는커녕 양국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진한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오후 4시32분부터 3분간 레이더를 간헐적으로 조준했고, 비슷한 일이 오후 6시37분부터 31분 동안 다시 발생했다.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은 주변 수색용으로도 쓰이지만 공격 목표를 정해 화기를 발사하기 직전 단계라는 의미도 있어 상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행동이다. 2018년 ‘한·일 초계기 갈등’ 역시 해상 수색·구조작업 도중 레이더를 쏜 것에서 불거졌다. 왕쉐멍 중국 해군 대변인은 “함재기 발착 훈련 중 자위대 항공기가 반복적으로 접근해 방해 행위를 했다”며 레이더 조준 사실을 정당화했다.

이번 일은 최근 중·일 갈등이 인적 교류, 문화, 무역 분야를 넘어 군사 쪽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군 항공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첫 레이더 조준이 발생한 지 10시간도 안 된 시점인 오전 2시쯤 심야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일본 측이 서두른 것은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보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직접 나설 정도로 중국이 여론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문제 행동을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AP연합뉴스

앞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중국과 갈등을 빚던 2013년 1월 동중국해 부근에서 중국 군함이 일본 함정을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한 경우가 두 차례 있으나, 당시 아베 신조 내각은 약 2주간 면밀한 검토 후 이를 발표했다. 2018년 불거진 한·일 초계기 갈등 때에도 일본 정부의 문제 제기는 하루 뒤 이뤄졌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레이더 조준으로 불거진 양국 간 마찰은 중·일 갈등 첨예화, 장기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세에 몰린 쪽은 일본이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문화 통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한일령(限日令)’을 본격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방일 중인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만나 중국 측의 레이더 조사를 비판하며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일본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일본 자위대에서 공개한 사진 속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중국 항공모함 모습. 로이터연합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지만 중국산 의존도가 여전히 큰 실정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