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오른쪽)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국민적 요구”(민주당), “헌법질서 파괴”(국민의힘)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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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담배 소송 담배 소송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담배가 기호품이고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거대 담배기업의 철옹성을 깨기가 쉽지 않다. 담배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하지만 그 유해성이 폐암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첫 소송은 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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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 배입니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크레타섬에서 미노타우르스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탄 배는 오랜 세월 아테네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다. 배는 수백년이 흐르면서 판자가 썩고 기둥이 무너졌다. 그때마다 부품이 하나씩 교체됐다. 결국 원래 부품이 한 조각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이건 테세우스의 배일까?”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해 보자. 테세우스의 배에 새로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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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우리] 관세 너머의 리스크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희망찬 새해라는 덕담이 낯설다. 성장 둔화와 사회 불안, 전쟁의 장기화가 겹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문제가 안보의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12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관세와 수출 통제, 공급망 재편을 핵심 축으로 삼아 “미·중 간의 경제 균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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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미래] 트럼프를 해석하는 우리의 자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이 부과하는 객관적 제약에 따라야만 하며, 이것은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릿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란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 다른 한편, 개소리를 해서 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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