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대정원 5058명 ‘불씨’ 여전… 2027학년도 정원이 갈등 분수령 [감사원, 의대증원 감사]

2026학년도 모집인원 줄여 일단락
2027학년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서
추계모형 12월 22일까지 공개 전망
의료계 “이번 결과 발표 교훈 삼아야”

감사원이 의료 대란을 부른 의대 2000명 증원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고 결론냈지만 의대 정원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적으로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남아 있다. 2026학년도는 모집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일단락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새로 추계 중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의료인력 추계 모형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추계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8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추계 모형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력 수준이 산출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쯤 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정이 밀린다면 대입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4월에 임박해 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장 9월 초 수시 지원을 하며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과 모집인원은 최근 몇 년 새 ‘고무줄’이었다.

3058명이던 정원이 2025학년도에 5058명으로 급증하자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 신청서를 내는 등 의·정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국립대들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증원분의 50%만큼씩 감축하면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정원보다 약 500명 줄어든 4565명(정원외 포함 4695명)이었다. 법에 명시된 ‘정원’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실제 선발 인원인 ‘모집인원’은 대학과 교육부가 조정할 수 있다.

정부 읍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시켰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왔으나 정부와 ‘휴전’ 상태인 의료계는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을 주시하고 있어 정원 규모에 따라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의대 증원이 비합리적이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셈”이라며 “앞으로 추계위에서 이를 곱씹어 보면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 갈등이 재발하면 피해는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간다.

갈등이 불거진 지난 1년 반 동안 응급실이 문을 닫고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 공백이 생기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 회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환자와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의료계 문제들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이번 결과 발표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