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폐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된 학교 주변에 더 이상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 등이 그대로 운영돼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이 전수 점검을 한 결과 현재 폐교가 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여전히 지정된 학교는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6곳 등 모두 27곳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각 폐교를 관리하는 학교와 관할 지자체에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냈다. 지자체는 법령 절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지되는 문제는 도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해제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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