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의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반복적으로 예매·취소한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5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1등석 라운지. 대한항공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항 라운지에 입장한 뒤,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후 예매를 취소해 전액 환불을 받는 방식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 동안 비행기 탑승 경력이 400회 이상인 그는 항공 관련 규정에 해박했고, 항공권 취소 시점이 예매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규정을 악용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항공사가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구체적인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